법령 민사소송법 제1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015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5, 2015. 2. 24.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158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91, 2015. 1. 13.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58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08, 2015. 1. 6.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58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75, 2014. 4. 14.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5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5년

7.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